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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9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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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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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광장
2
다비다
2
을지
2
푸른
1
강서
1
서초
1
강호
1
동행
1
금강
1
에이펙스
# 변호사 (상위 10)
2
김영길
2
조동섭
2
박옥봉
2
장찬익
1
김성환
1
박성훈
1
김종무
1
김종화
1
김태석
1
박상기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서울고등법원 2014. 6. 24. 선고 2013누19082 판결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
국가재정법
국유잡종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2.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359, 2014. 2. 26., 기각
농가주택 건축신고 불가처분 취소청구
농가주택건축신고불가처분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광업법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농지법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문화재보호법
민법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사방사업법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시행령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림조합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수도법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습지보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초지법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2012년
3. 대구고등법원 2012. 9. 7. 선고 2011누3044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4. 서울고등법원 2012. 5. 25. 선고 2011누28006 판결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미간행]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2011년
5. 서울고등법원 2011. 12. 9. 선고 2011누18009 판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6. 의정부지법 2011. 11. 15. 선고 2011구합133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2상,14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세법
7. 서울고등법원 2011. 10. 20. 선고 2010누43244 판결
[사용료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사용료부과처분등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서울행정법원 2011. 10. 6. 선고 2010구합26353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9. 서울행정법원 2011. 8. 24. 선고 2010구합42515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10. 서울행정법원 2011. 5. 12. 선고 2010구합29383 판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2010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429, 2010. 12. 28.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5항 등 위헌소원
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6조제5항등위헌소원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재정법
헌법재판소법
12. 서울고등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누18378 판결
[추진위원회승인처분무효확인][미간행]
추진위원회승인처분무효확인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지방재정법
13. 서울고등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누37205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미간행]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4.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6954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0상,415]
부당이득금반환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재정법
2006년
15.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13288 판결
[부당이득금][공2007.1.1.(265),24]
부당이득금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16.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1499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6.3.1.(245),34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지방세법
2005년
17. 부산고등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누124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2000년
18. 국민권익위원회 2000-04967, 2000. 10. 9., 기각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국유재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지방재정법
항만법
1995년
19.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608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6.1.(993),1971]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1991년
20.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누727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9(2)특,436;공1991.6.15,(898),154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산업기지개발촉진법
1971년
21. 대법원 1971. 7. 29. 선고 71다10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9(2)민,24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1970년
22. 대법원 1970. 12. 29. 선고 70다2236 판결
[가건물철거등][집18(3)민,424]
가건물철거
국유재산법
산림법
23. 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다18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8(3)민,28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유재산법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산림법
1969년
24. 대법원 1969. 2. 18. 선고 68다14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1)민,19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유재산법
산림법
1968년
25. 대법원 1968. 1. 31. 선고 67다1522 제1부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6(1)민,0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산림법
1966년
26. 서울고법 1966. 1. 25. 선고 65나54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6민,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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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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